다음(DAUM) 음악 사이트들 폐쇄될려나?
http://to.goclassic.co.kr/news/1143
다음(DAUM) 사이트에 올라온 음악관련 카페 폐쇄에 관한 공지 2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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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까지 불법 음악저작물을 자진 삭제하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 담당자입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는 2002년 10월 28일자로
"불법 음악사이트(카페) 폐쇄 사전공지의 건" 이라는 공문을 통해,
약 5000여개의 카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Daum카페 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음악저작물 저작권침해행위를 경고하고,
이러한 침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해당 카페의 주인, 운영자, 그리고 기타 회원들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온 바 있습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안은,
카페상에서 음악전문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각종 음악, 뮤직비디오 스트리밍서비스를 링크하거나,
mp3파일을 자료실에 올려놓는 등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및 배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 협회는 Daum카페상에서 이러한 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2002년 11월 18일을 기해서, 본격적인 법적 조치에 착수하여 관련자 처벌 및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Daum카페상에서의 각종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권원이 명확할 경우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카페의 폐쇄, 링크의 삭제, 관련 회원의 아이디 정지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방침과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의사를 충분히 숙지하셔서,
불법 링크의 자진적 삭제 등을 통하여 불미스러운 법적 처벌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에 관련해서는 한국음반산업협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의견

한국음반산업협회
온라인단속반 최동주씨 (전화) 02-332-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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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반산업협회의 불법 음악저작물 단속 개시 시점을 11월 25일로 변경합니다

안녕하세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 담당자입니다.

지난 11월 4일 1차 공지 및 11월 6일 수정 공지된 "한국음반산업협회의 불법 음악저작물 단속" 관련 공지 이후
많은 이용자 분들이 혼란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무단 링크는 저작권법 침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며,
더불어 음악을 합법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사이트가 전무하다시피 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Daum은 회원 여러분께서 음악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음반산업협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한국음반산업협회의 단속 개시 시점을 11월 25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법적 다툼보다는, 합리적인 정책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예정된 단속 개시 시점 이전에 정부 관련기관 및 음악관련 권리자 단체 등과의 협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단속과 관련한 내용은 한국음반산업협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의견

한국음반산업협회
온라인단속반 최동주씨 (전화) 02-332-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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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뉴스도...




음반협, 음악관련 카페 5천개 폐쇄요구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박경춘. 이하 협회)가 포털사이트 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 이하 다음)에 개설된 음악관련 카페 5천여개의 폐쇄를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협회는 지난달 28일 다음에 보낸 `불법 음악카페 폐쇄 사전공지의 건'이라는 공문에서 "다음의 카페상에서 음악저작물 저작권 침해행위가 계속돼 피해를 입고 있어 오는 24일까지 음악저작물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카페를 폐쇄하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네티즌들이 다음에 카페를 개설해 놓고 여기에 MP3 노래파일, 뮤직비디오 등을 올려놓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무료 스트리밍서비스를 연결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24일까지 협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카페의 개설자와 음악파일을 올려놓은 다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협회의 움직임은 지난 8월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는 협회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손을 들어 줬던 것에 이어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협회는 다음을 시작으로 프리챌, 네오위즈, 싸이월드 등 다른 커뮤니티 서비스 업체에도 MP3파일을 무료로 주고받는 음악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의 폐쇄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음 관계자는 11일 "카페상에서 저작물의 권리침해가 명확할 경우 해당 카페를 폐쇄하거나 관련 자료삭제, 회원의 ID정지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그러나 저작권 침해 여부가 아직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회 측은 "이들 카페에서 무료로 교환되고 있는 MP3파일의 양이 너무 방대해 유료 음악사이트와 음반판매가 고사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은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어 "다음에 명단을 통보한 5천여개 카페는 음악전문 카페에 한정한 것"이라며 "음악전문 카페가 아니지만 MP3파일을 무료로 교환하는 다른 부류의 카페도 저작권 침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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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참, 올 것이 오는 듯 합니다....






작성 '02/11/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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