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클래식 음원들 저작인접권 관련
http://to.goclassic.co.kr/qanda/348629

일단 고클래식의 음원들이 모두 저작인접권이 사라지거나 저작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압니다.

쇼스타코비치나 하차투라얀, 스트라빈스키 같은 경우 말이죠. 우리 고클래식 회원여러분께 질문합니다.

 

1. 고클래식 음원을 다운받으면 아래에 87년 6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저작인접권이 소멸됨이나 미국 음반이라 72년 이전음원으로 저작권 소멸 등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문구는 국내법 기준인가요 아니면 국제법 기준인가요? 국내 변호사들이나 변리사들은 고클래식과 다르게 무조건 현행법이 작곡가,실연자,단체 모두 사후,공표후 70년이다! 이래서 거의다 저작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2. 저러한 문구가 없는 음반은 저작인접권이 사라지지 않은 음반인가요?

 

3. 나무위키라는 자유형 온라인 백과사전에서는 고클래식에 없는 클래식 음원은 저작권이 살아잇다고 해서 역으로 고클래식에 있는 음원들은 다 저작인접권이 사라진것이다고 해서 오해를 삽니다. 이건 어떤경우인가요?

 

4. 만약 고 클래식의 음원을 다운받았을때 단, 저작인접권 소멸 음원으로 수익을 얻는 것은 불법인가요?

 

5. 다른 저작인접권 소멸 사이트에 가면 이작 펄만이나 클라우디오 아바도 같이 최근에 돌아가시거나 생존한 거장들의 음반이 보입니다. 이건 어떤경우입니까?

 

6.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고클래식의 클래식 음원은 모두 저작인접권이 사라진 음반인가요?(단, 작곡가의 저작권이 보호되는 음반은 제외)

 

제 지인이 한 사이트에 클래식 음원을 올리는데 거의 다가 고 클래식 음원이거나 자신이 소유한 음반의 음원이라고 하더군요. 공유함으로 인해 얻는 수익은 전혀 없는데 문제는 이 지인분이 저작권법을 배워가면서 철저히 올리는데도 자신은 불안하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해서 대신 질문합니다. 많은 댓글 기다립니다.

작성 '19/09/2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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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

고클래식 다운로드 FAQ 7번 항목에 질문하신 내용에 관한 상세한 법률 해설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1독 하신 후에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질문을 하시면 전문가분들이 원하시는 답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9/09/27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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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고클에서 낙소스 등의 음반사와 제휴계약을 맺고 합법적으로 저작권료 지불하면서 다운로드서비스 하는 음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클래식의 음원 = 모두 저작인접권이 사라진 음반" 이라는 공식은 틀립니다.

19/09/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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