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에서 음반사, 연주자의 저작인접권
http://to.goclassic.co.kr/qanda/324824
1) 이건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1961년 로마협약에서 처음으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개념이 분리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이전에는 각 나라마다 통일되지 않은 법률을 가지고 있었죠.
인터넷에서 영국과 독일의 저작권법의 역사에 대해 검색해보시면 나라마다 저작권법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2) 아주 오래된 녹음의 경우, 정말 소수의 예외가 있습니다만, 잘 알려진 상업적인 녹음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copyright.cornell.edu/resources/publicdomain.cfm 를 참고하십시오.

3) 1995년에 TRIPs 조약이 체결되면서 20년에서 50년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RIPs는 WTO 체제 아래 생긴 조약이므로 근본적으로 WTO 체제와 함께 변경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 여러 국제협약에 대한 문서가 있습니다.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law-precedent/list.do?boardNo==36&brdclasscode=03 를 참고하세요.
작성 '14/12/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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