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명예훼손 관련, 동호회 약관 일부 개정됐습니다
http://to.goclassic.co.kr/free/4760

안녕하세요?

동호회 게시판 상에서 있을지 모르는 명예훼손 분쟁에 대비하여 동호회 약관의 일부 조항이 수정 및 신설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새 약관은 본 게시물을 통하여 회원여러분께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기존 조항]

제 11조 (서비스 전반에 관한 회원의 의무)
      4. 회사의 사이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5. 공공 질서를 위반하거나 건전한 사회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정보나 문자, 그림 등을 타인에게 유포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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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조항]

제 11조 (서비스 전반에 관한 회원의 의무)
      4. 회사의 사이트 운영을 저해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5. 공공 질서를 위반하거나 건전한 사회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 또는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나 문자, 그림 등을 타인에게 유포시키는 행위

 

[신설된 조항]

제 14 조 (회원의 게시물 등)
(1)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하는 게시물 등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되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을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수정, 삭제,이동 또는 등록 거부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회사는 게시물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 요청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의 결정 등이 이루어져 회사에 접수된 경우 이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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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디스코그래피 관련 약관 수정 후 오늘의 추가수정은 직접적으로는 오늘 있은 교향곡 게시판의 한 댓글 때문이었습니다만, 그간 우리 동호회 약관에 명예훼손에 관해 명시된 조항이 없어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게시판 상에서의 명예훼손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요한 조항은 신설된 14조 (4)항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회원님께서 해당 글의 삭제를 운영진에 요청할 경우 운영진은 이를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법조항을 참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01년 공포)

제44조(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Go! classic

작성 '07/02/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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