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인이 보는 유튜브 편집영상(클래식)은 국제법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http://to.goclassic.co.kr/qanda/348468

안녕하세요

클래식 공부하다가 문득 든 생각입니다

유튜브 편집영상보면 클래식이 나올때가 있는데 저작권이나 인접권이

시청하는 나라마다 틀릴텐데 국제법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고클래식은 국내법 기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유튜브같은 글로벌플랫폼에서는  권리가 침해되는 곡들도 있을수 있나요?

작성 '18/09/02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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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

각나라별 저작권법이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저작권에 저촉되는 영상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재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18/09/02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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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유튜브는 저작인접권 만료 개념을 적용하지 않거나, 저작인접권 만료개념이 없는 미국법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국제법 (TRIPs 협정이나 WPPT 조약)에서 정한 녹음후 50년 혹은 발행후 50년된 음반을 업로드해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18/09/0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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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을 작성자가 직접 삭제하였습니다

18/09/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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