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서비스 금지 판결 관련
http://to.goclassic.co.kr/qanda/9308
제 생각에는 이번 판결이 고클과 같은 인터넷 방송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MP3화일의 무단 복제 및 다운로드 등의 배포는 엄연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이제까지 소리바다가 논란이 되었던 것은 MP3화일 복제가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소리바다의 역할이 불법복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개인과 개인간을 연결만 시켜 주었다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미국 냅스터의 경우는 화일의 리스트를 저장하고 있었습니다만, 소리바다는 아예 이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소리바다 서버에는 MP3화일이 저장되지 않으므로 불법복제의 주체는 소리바다에 연결해서 화일을 주고 받은 개인이지 소리바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 가처분신청 말고 소리바다 운영자 형제에 대해 진행중인 재판에서도 이들의 혐의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 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방송의 경우는 저작권법에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누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법조항에 명시된 것을 뒤집을 수는 없겠죠..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 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
고클이 현재 방송의 대가로 회원들에게 어떤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므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음악화일을 다운로드받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제도 아니고요..
말씀하신 라디오 방송의 경우는 오히려 위 조항에 의하면 안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48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제82조제1호에 의한 보상금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이 조항에 의하면 방송사업자(법에 의하면 방송을 업으로 하는자)는 보상을 해야 방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수들이 오히려 음반 틀어달라고 PD에게 로비하는 마당에 라디오 방송에 저작권법을 들이대고 소송거는 사람은 없겠죠... 제가 알기로는 방송국에서 가수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지는 않습니다..(제가 케이블 방송국에서 일하던게 몇년전이라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노래방의 경우에는 저작권 협회던가.. 단체에서 저작권료를 받습니다..

위와 같이 누가 소송을 건다고 해서 고클의 방송이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위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2년전에 논의가 있었고, 고클 운영진의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방송곡 신청 게시판의 138번 글을 참고하세요...


>아는 한도내에서 말씀드리면, 이번 판결은 MP3 다운로드에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서진식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저작권 전반과 인터넷 방송에 대한 판결로서 의미도 있고 앞으로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권리자의 허락없이 음악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소리바다란 싸이트에 대한 가처분 판결은 너무 늦은 감이 있을 정도로 당연합니다.
>
>그리고 여기 고클 방송과 같은 경우는, 이것을 단순한 동호회에서 친구끼리 음반 빌려주는 정도의 행위로 보느냐.. 아니면, 인터넷 방송에 의한 저작권 침해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누군가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
>라디오 방송국에서 음악 방송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방송국은 방송사업자로서 허가를 얻고 세금을 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송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실연자에 대해 보상이나 대가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방 기계에 수록된 노래들도 가수와 작곡자에게 사용료가 일일이 지불됩니다)
>
>사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거의 무법천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문화 예술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저변을 확대한다는 변명으로 옹호가 되기도 했습니다. 설사 지금까지는 그런 순기능이 있었다고 해도, 이제는 문화예술을 죽일 수도 있는 역기능이 더 커졌습니다.
>
>수많은 인터넷 싸이트의 음악방송도 엄격히 법을 적용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저작권에 관한 문제는 피해자(권리자)가 청구를 해야 비로소 문제화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 탈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권리자가 이런 것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거의 전혀 없었고 그냥 암묵적으로 양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인터넷 방송과 관련한 법적용 사례나 판례도 아직까지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리바다에 대한 판결이 사실상 최초의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
>지금 고클과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음반사나 음반 협회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과연 음반사가 이런 걸 가지고 소를 제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신들에게도 손해보다는 이득이 더 많을텐데요. 오히려 공짜로 음반 광고해주는 효과가 더 클 것 같습니다.
>
>굳이 따지고 든다면,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실연자에 대한 중대한 손해로까지 연결될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이대로 별탈없이 가겠죠. 권리자가 문제삼지 않을테니 말입니다.
>
>불법이건 합법이건 간에,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와 손익계산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전히 법률적으로는 불법이라고 해도 아무런 손해가 없으면 아무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대한 법적인 해석도 아직은 미비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쨋든, 음악을 비롯한 예술 창작품이 만인의 공유라는 명제를 잘못 이해하여 공짜로 얻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은 이제 조금씩 바뀔 것 같습니다.
>
>
>*제가 잘못 아는 부분이 있다면 자세히 아시는 분이 정정해 주세요.
작성 '02/07/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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