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클 스트리밍에 있는 영상물들은 외국에서도 저작권이 만료되었나요?
http://to.goclassic.co.kr/qanda/348837

질문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 '21/04/07 17:15
be***수정 삭제 트랙백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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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아니요.

1962년 이전 영화가 국내에서 저작권이 만료된 것은 한국-EU간 FTA가 발표되면서 국내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저작인접권 말고) 저작권은 어느나라든지 해당 국가의 국내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외국이 어느나라이냐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참고하세요.

21/04/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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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감사합니다.

21/04/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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